○ 대법원장은 첨부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부의 안건] 기재와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시간: 14:00 ~ 15:20, 회의는 비공개임)에 앞서 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② 전관예우 근절방안, ③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④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을 사법발전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대법원장은 위 1차 부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3회 정도에 걸쳐 사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임
○ 제1차 회의에 앞서 13:40부터 13:55까지 진행될 개회식(장소: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에서 대법원장 및 위원장이 각 인사말씀을 할 예정이고, 위 개회식은 언론에 공개할 예정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첫 회의 ■ 2018. 3. 16.(금) 14:00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 및 제1차 회의가 열림 ■ 대법원장은 이홍훈 전 대법관을 비롯하여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총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이홍훈…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2018. 3. 16. 제1차 회의 개최 ■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발족함 ○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사법개혁의 준비 단계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구성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음 ○ 준비단은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친 후인 작년 12월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 관 ...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018. 12. 4.(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 [논의 배경] ▶ 현행법상 각급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