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8. 2. 28.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박○○, 전 운영지원실장 권○○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청탁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될 대상자들을 합격시킴에 따라, 이어진 면접심사에서의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7455 판결).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