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8. 2. 1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8. 2. 26.자(단, 울산가정법원은 2018. 3. 1.자)로 실시합니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하여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합니다.
법조경력자 임용 신임법관 25명을 전국 법원에 배치합니다.
2017. 2. 20.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대법원은 2017. 2. 9.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17. 2. 20.자(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각 2017. 3. 1.자)로 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배치하고,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를 골고루…
[보도자료]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 대법원은 2015. 2. 10.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2015. 2. 23.자로 단행하였음 ■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의 배치를 골고루 확대하였고,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함으로써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