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8. 2. 8.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그 복사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6도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4. 12.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홍원식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김웅(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일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
대법원 선고 2018도5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6. 28. 함안군수 차정섭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5441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