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 2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로 평가하여 공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로 평가하여 공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591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7857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8. 29. 피고인 박병진(충북 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7857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816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1. 24. 김윤식 시흥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시흥시청에서 개최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게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포상사업비가 기재된 판넬을 수여하는 등 참가한 8개…
대법원 선고 2017도1321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1. 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초구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경쟁후보자들의 지지도 순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위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