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7. 1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수천(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 중 2015. 10. 27.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진경준(전 검사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김정주(주식회사 엔엑스씨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 진경준의 상고 중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정주의 상고 및 검사의 일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12060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규호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