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12. 22.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인 정운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죄 등 성립을 긍정하여 유죄(징역 3년 6월)를 선고하고, 2015. 2.경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김수천이 향후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직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457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도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017. 3. 9. 이른바 ‘신한사태’와 관련된 피고인 신상훈, 피고인 이백순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피고인 신상훈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업무상 횡령 유죄, 나머지 공소사실 무죄), 피고인 이백순에…
대법원 선고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