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8.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7. 12. 8.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함.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좋은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이며, 재판 독립의 근거가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함. ‘법관은 투명하고 원숙한 소통에 기초하여 재판과정의 공정함을 갖춤과 아울러 결론에 있어서도 무엇이 정의인지 깊이 고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대법원장은 나아가, ‘우리 사법부는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이뤄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특히 ‘일선 법원에서부터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법원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사법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다짐함.
■ 전국 법원장들은, 오전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 진행 경과,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회의 경과를 포함한 현안과 소송구조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 가정 및 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 충실화, IP 허브코트 설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형사재판 방식의 변화, 사법부 내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및 2018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
■ 오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판결서 공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이후 다른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