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대법원 선고 2015도1271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5도1271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20697 약촌오거리 강도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3. 27. 이른바 약촌오거리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97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 직무에 속하는 사용처에 사무처리 준칙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