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제도 2년 연속 세계 1위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8) 2017. 10. 31. 발표
대한민국 사법제도 2년 연속 세계 1위
■ 세계은행, 민사 사법제도 부문 세계 1위 평가
– 세계은행에서 2017. 10. 31.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 공개
– 신속한 소송절차,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지속적인 최우수 평가
– 작년에 이어 전자소송에 기반한 『법원자동화』와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최고점
■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높은 수준의 사법제도 구현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법적분쟁 해결 순위
재판기간
소가 대비 소송비용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
DTF점수
우리나라
1
290일
12.7%
14.5
84.15
중국
5
496일
16.2%
15.1
78.23
독일
22
499일
14.4%
11
71.32
프랑스
15
395일
17.4%
11
73.04
미국
16
420일
30.5%
13.8
72.61
영국
31
437일
45.7%
15
68.69
일본
31
360일
23.4%
7.5
65.26
■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작년 5위에서 한 계단 올라 세계 4위 평가
–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종합순위 세계 4위, 그 중 민사 사법제도 부문(=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세계 1위
– 효율적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법제도가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종합 평가
–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재판제도 개선으로 개별 평가요소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세계 5위권 내에 진입함
– 이후 2012년 이래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2017년 드디어 세계 1위로 평가되었고, 2018년에도 1위 자리 유지
▶ 특히 2016년도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평가항목이 도입된 후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제도가 질적으로도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징표로 해석됨
▶ 사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재판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