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제1위 평가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7) 2016. 10. 26. 발표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제1위 평가
▪ 세계은행, 민사 사법제도 부문 세계 1위 평가
– 우리나라 기준 2016. 10. 26. 01:00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7” 공개
– 종래 평가지표인 신속한 소송절차,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
– 특히, 전자소송에 기반한 『법원자동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최고점
▪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높은 수준의 사법제도 구현
법적분쟁해결 부문 주요 국가 순위 및 세부항목 점수 비교
법적분쟁 해결 순위
재판기간
소가 대비 소송비용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
DTF 점수
우리나라
1
290일
12.7%
14.5
84.7
중국
5
452.8일
16.2%
14.3
77.98
독일
17
499일
14.4%
12
73.17
프랑스
18
395일
17.4%
11
73.04
미국
20
420일
30.5%
13.8
72.61
영국
31
437일
43.9%
15
69.36
일본
48
360일
23.4%
7.5
65.26
▪ 『도산절차』 부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4위로 계속된 선전
▪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작년 4위에서 한 계단 내려 세계 5위 평가
– 조사대상 190개 국가 중 종합순위 세계 5위, 그 중 민사 사법제도 부문(=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세계 1위
– 효율적이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법제도가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앞서 2016. 10. 21.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orld Justice Project, WJP) 발표, 『법의 지배지수 2016 (Rule of Law Index 2016)』
– 국가별 약 1,000명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약 24명의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정도를 평가한 지수 발표
– 조사대상 113개국 중 『민사사법정의』 부문 세계 8위를 차지
주요국가 비교
⋅ (주요국가 비교)
네덜란드 1위 → 독일 2위 → 노르웨이 3위 → 싱가포르 4위 → 덴마크 5위 → 일본 6위 → 스웨덴 7위 → 한국 8위 → … → 영국 16위 → … → 프랑스 23위 → … → 미국 28위
⋅ 세부 항목으로서, 신속성 분야에서 세계 2위
⋅ 특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분야에서 부동의 3년 연속 1위
☞ 조사주체가 다름에도 우리나라 민사사법제도가 최상위권 평가를 받고 있음이 중요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