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27기, 간사), 김형배 사법정책총괄심의관(29기),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29기), 이미선 사법지원심의관(34기), 김영기 사법정책심의관(35기) (김형배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은 2017. 11. 8.자 인사로 새로 부임) ■ 11월 13일경 첫 모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임.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는 실무준비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에 임할 것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 ○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실무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임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1차 회의결과 ■ 11. 13. 16:00 개최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 1차 회의에는 단장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11명의 단원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활동 마무리 및 최종 결과 건의 ■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실무준비단’)은 2017. 11. 13. 첫 회의로 활동을 시작하여, 4대 개혁과제의 선정,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한 건의, 세부 개혁과제의 발굴, 개혁 과제별 최적의 추진방안 논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음 ■ 실무준비단은 201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