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실무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임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 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제안하였음
○ 대법원은 실무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나아가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1차 회의결과 ■ 11. 13. 16:00 개최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 1차 회의에는 단장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11명의 단원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활동 마무리 및 최종 결과 건의 ■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실무준비단’)은 2017. 11. 13. 첫 회의로 활동을 시작하여, 4대 개혁과제의 선정,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한 건의, 세부 개혁과제의 발굴, 개혁 과제별 최적의 추진방안 논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음 ■ 실무준비단은 201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