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8.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 등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위 오덕균과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였다며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 위 원심은 오덕균 대표 등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과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 계획 등을 부풀려 거짓․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오덕균 대표와 공모해 CNK 인터내셔널의 허위 매장량 정보를 엄격히 검토한 것처럼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김은석 전 대사가 위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오덕균 대표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위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1321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7. 11. 2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초구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경쟁후보자들의 지지도 순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위 선거구 선거인들에게…
대법원 선고 2016도2123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2. 2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상역인 ‘원인재역의 건물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인재역의 서쪽 출입문…
대법원 선고 2017도64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8.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강석진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2016. 1.경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인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석진이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