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 2. 27.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2017. 6. 1.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7. 6. 14.(수) 15:30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2017. 5. 12.(금)부터 2017. 5. 22.(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아 2017. 5. 29.(월) 그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2017. 6. 8.(목)까지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진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원은 2016. 9. 1.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6. 6. 10.(금)부터 2016. 6. 20.(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법관 제청절차가 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투명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016. 7. 18. (월) 15:30 개최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조재연, 이종석, 김재형, 이은애[연수원 기수순)】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6. 7. 18. 15:30 장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및 천거 공고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청 과정에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상 비당연직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공식적 추천절차를 마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