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는 법원(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고영한)과 조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조정학회(회장 박노형)가 만나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
■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의 조정실무를 진단하고, 조정이 보다 실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민사조정법을 비롯한 조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정실무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재판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 설계” ○ 2016. 7. 11.(월) 오후 3시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촉식 개최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배경 -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649호,…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2019. 12. 18. 오전 10:30 대법원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오전 11:00 회생·파산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2019. 12. 18. 10:30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 이은재, 홍성준, 박재완, 정용석, 장경덕 위원 연임 위촉, 원영준, 박광 위원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2016. 12. 2. 10:00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한탄하거나 분노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