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7. 4. 28. ‘‘2012. 3. 6.부터 2012. 6. 8.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주도로 진행된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KBS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함으로써 KBS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5825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16319 방송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 1. 16. 피고인 이정현(국회의원 : 전남 순천시, 무소속)에 대한 방송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경 비판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송편성에 간섭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대법원 선고 2014다33604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2010년 KBS 언론노조 파업 관련 징계무효확인’ 사건에서,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