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제판제도 정책협의회」 구성 …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제판제도 정책협의회」 구성 …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 4. 18. 서로 간 소통을 강화하여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발족·운영하기로 합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16명 내외로 협의회 구성
 
■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2016년도에 구성되었던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논의의 수준 및 협력의 강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함
 – 대한변호사협회 측 참석자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대표한 이채문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가 포함되어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됨
 – 2017. 4.월부터 연말까지 정기회의뿐 아니라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 

 
■ 제1차 회의 일정
 – 2017. 4. 18. (화) 오후
 – 16:00 환담 (대법원 602호)
 – 16:30 협의회 (대법원 404호)
 
■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신속·적정한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2017년 하반기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