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2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2. 홍보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남상태의 연임 청탁을 위하여 총 21억 3,400만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금호그룹의 재무구조…
대법원 선고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피고인 박○○(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6도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4. 12.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홍원식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김웅(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일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