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2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2. 홍보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남상태의 연임 청탁을 위하여 총 21억 3,400만 원 규모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금호그룹의 재무구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846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대법원 선고 2016도157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7. 11. 피고인 박○○(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5713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