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3. 22. “피고 대림자동차공업의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직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 미지급 임금에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가산보상금을 청구한 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 선고 2013다67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이 사건은 2000.…
대법원 선고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30. 피고 변OO 등(상고한 피고들에 한함)이 원고 이OO, 심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작성, 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변OO 등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