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7. 2. 9.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이 ① 배○○를 통하여, 정○○과 최○○에게, ② 그리고 직접 권○○에게 각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7684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543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6. 29.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이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 성OO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 105만 원을 사단법인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부한 사안에서, ‘이…
대법원 선고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13. 지난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최평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평호가 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군수가 되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선거 관련 이익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 2017도1345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2. 5.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이 2016. 3. 29.경 이○○에게 피고인의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6. 3. 30.경 200만 원을 송금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죄)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