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2. 15. 장흥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를 적시하고 이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 입니다.’라고 소명한 것은 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전과가 생긴 일련의 과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사실 주장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038 판결).
대법원 선고 2019도1257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1. 28.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하유정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하유정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3. 25. 보은군 충북 도의원 출마 예정인 자신 및 보은군수 출마 예정인 공동피고인 김상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대법원 선고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피고인 박OO 외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① 피고인 박OO 외 3명이 2015. 10. 3.자 정당 단합대회에서, ② 피고인 박OO 외 1명이 2015. 9. 21.자 피고인 이OO의 자택에서 각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대법원 선고 2014도92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을 폭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②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인 김00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