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보험수익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다224183 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241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10. 27.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사유를 피고(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알면서 미지급사유를…
대법원 선고(2016다216731 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0. 13. 재해사망보험 특약이 부가된 생명보험(주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하자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은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