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피고인이 산림청장의 인허가 등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100,84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