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피고인이 산림청장의 인허가 등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100,84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4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6. 19. 전 하남시장 이교범(피고인2)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1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809 판결). ○ 피고인1[이교범의 측근] ▶ 주유소 및 LPG 충전소 관련 특가(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