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8. 25. 부산 서면지역 노래주점에서 2012년 5월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점 공동업주, 건물주 및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점 공동업주와 부산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