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8. 25. 부산 서면지역 노래주점에서 2012년 5월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주점 공동업주, 건물주 및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점 공동업주와 부산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다82026 쌍용자동차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0. 27. ‘‘피고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였던 원고들이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무급휴직자 복직 시점을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한 소“에 관하여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2026…
대법원 선고(2014다202110 손해배상(기)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016. 1.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연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의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