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http://pro-se.scourt.go.kr/)를 개설한 이래 나홀로소송을 위해 지속적으로 편의성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작성된 소장은 사용자가 반드시 종이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했으나, 2016. 8. 12.부터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 완료한 소장은 사용자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사례 추가 제공, 전자소송 연계시스템 강화,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소송유형 확대 등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함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등 ... ■ 2018. 9. 4.(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사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자소송 신청사건 확대시행 보도자료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행 ▪특허, 민사, 가사, 행정 등 본안사건 전자소송에 이어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서류의 전자화 및 최첨단, 혁신적 IT 융합기술을 소송절차에 적용 ▪가압류, 가처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