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판상의 조치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재판 실무연수를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실시합니다.
2016. 3. 24.(목)부터 3. 25.(금)까지 2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장들은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절차 활성화 방안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안, 아동보호 등 사건에서의 집행감독 사건 도입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관련 수탁기관 등의 의견 등을 듣는 실무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확대 관련 보도자료 “형사사건 증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지방법원 일반증인지원실 구축 및 일반증인지원 서비스 최초 실시” ▪ 2014년 2월 10일부터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지방법원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및 일반증인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하고, 아울러 기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형 연수 보도자료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형 연수 시작 ■ 대법원은 201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 및 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강의형 연수’를 시작함 ■ 법관 및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2달 동안‘강의형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에게, 법정언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7. 21.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1.자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