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15101 사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15101 사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2. 19.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