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레오전장(금속노조 탈퇴가능 여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실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 대법원은 2015. 5. 28.(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함 ○ 공개변론을 통하여 노동조합 조직변경과 관련된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대법원 선고(2009다66549 토양오염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5. 19.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