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레오전장(금속노조 탈퇴가능 여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실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 대법원은 2015. 5. 28.(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함 ○ 공개변론을 통하여 노동조합 조직변경과 관련된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청구 취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