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6. 2. 1.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되(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대법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공개모집과 대법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소송절차와 사법제도에 관하여 깊은 연구를 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하여 국제적인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는바, 이제까지의 연구와 활동을 기반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사법정책연구원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대법원사건에서의 참고인 의견 제출 근거 마련(대법원규칙개정) 주요내용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 제1항)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보도자료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개최 취지 :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학교 총장)가 지난 2014. 6. 17. 건의한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관하여 국민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주최 : 대법원 ▣ 일시‧장소 : 2014. 9. 24.(수) 14:00∼17:30,…
2013 법전원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보도자료 2013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 제2기 재판연구원 임용 모두 마쳐 - 2013. 5. 6. 각 고등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2기 재판연구원 55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올해 제2기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총 100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5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