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 제1항)
☞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33호 / 제2020-533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8-12~2020-09-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3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4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8~2020-10-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4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4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자 연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