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2015. 5. 8. 14:30 대법원에서 개최
– 제3차 회의 주제(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문 의결
– 네 번째 주제(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한 논의
[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2015. 3. 23. 오전 10:00 대법원에서 개최 - 제1차 회의 주제(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에 대한 건의문 의결 - 두 번째 주제(사실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 ▪제1차 회의 주제 건의문 의결 : 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함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1차 회의(소송구조활성화+사회적약자지원) 보도자료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2014. 5. 14. 오전 7:30 ~ 오전 9:00 대법원 3층 - 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 관하여 의결 ■ 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 의결 -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