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2015. 5. 8. 14:30 대법원에서 개최
– 제3차 회의 주제(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문 의결
– 네 번째 주제(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한 논의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