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4. 11. 20. 임금 사건(2013다64908)에서,『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음
.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례]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2013다64908 임금 (아) 상고기각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공2014하,2348]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64908 임금 (아) 상고기각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 ․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므2997 손해배상(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