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공무원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2014두43806 군무원지위확인 (다) 파기환송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군무원인사법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판례속보.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4두43806 군무원지위확인 (다) 파기환송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군무원인사법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대법원 선고 2018도2098 무안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4. 10. 무안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 추징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2098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