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 5.(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2다89399, 2012다94643 임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함
○ 공개변론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보도자료]발레오전장(금속노조 탈퇴가능 여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실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 대법원은 2015. 5. 28.(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함 ○ 공개변론을 통하여 노동조합 조직변경과 관련된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보도자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실시 이혼소송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 대법원은 2015. 6. 26.(금)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므568 이혼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함 ○ 공개변론을 통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질의응답요지 보도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3. 9. 5. 14:00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소송 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음 •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과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근로자 측 참고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