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모바일앱 확대개편 보도자료 대한민국법원 모바일 앱(APP) 확대 개편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 - 진행 중인 전자사건 재판기일 일정을 한눈에 파악 가능 - 사건상세정보 조회 및 전자기록뷰어로 편리하게 전자기록 열람 가능 ▪ 종이사건은 사건검색을 통한 사건진행내역 확인 가능 - 최근 검색목록 저장 및 조회…
판례속보.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2014두298, 304, 31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구매회원이 오픈 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서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해 할인을 받고, 원고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를 위 할인액만큼 깎아 주었을 때, 위 금액이 원고가 판매회원에…
전자소송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 개시 전자소송 이용자에 대한 소송 관련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후 무료 이용 가능 ■ 2016. 11. 21.부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종전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던 소송 관련 제증명 중 일부(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