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8. 9.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다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고현철)을 선고하였다.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소 제기 후 창립총회가 개최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당사자의 확정, 원고 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인정 여부(적극)◇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
대법원 선고(2016다218713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8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