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8. 9.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다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고현철)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선고(2016다218713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8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판례속보.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