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8. 4. 17.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 피고인 임동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죄 등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2003도758)에서, ① 북한 방문증명서상의 방문 목적이 오로지 허용될 수 없는 다른 방문 목적을 숨기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을 국가보안법상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탈출죄와 동조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주심 대법관 김능환)을 선고하였다.
판례공보요약본2008.05.15.(298호) 민 사 1 3. 31.자 2006마148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645 [1]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관할법원(=제1심법원) [2]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의 관할법원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탈출의 개념에 관한 판 ... 대법원은 2008. 4. 17. 피고인 송두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2004도4899)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거주하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미국 연방대법원 등을 공식 방문하고 귀국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박 7일간의 미국 연방대법원 등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18. 12. 14.(금) 귀국함 ◎ 안철상 처장은 2018. 12. 10.(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을 예방하였음 - 안철상 처장은 로버츠 대법원장과 1시간 동안 사법행정 제도 및 그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