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개최 취지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초기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할 필요성 대두
2007 하반기 실시한 모의재판 성과 분석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참고
2007 하반기 미국 배심재판 참관 소감 공유
2007. 12. 발간 및 배포된 국민참여재판 실무 매뉴얼인「국민참여재판의 이해」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충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무 운영 방안에 중점을 두어 논의 진행
○ 일시 및 장소
2008. 1. 7. (월) 14:00 ~ 18: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 참석 대상
전국 지방법원 본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재판장 15명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 ■ 2008년 도입 이후 시행 11년째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함 ■ 국민참여재판재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결과 ■ 2008년 도입 이후 시행 11년째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8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국민참여재판 개선 방안 의결 ■ 2018. 6. 5.(화) 15: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