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7. 12. 20. 14:00,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내용으로 ‘전원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능환)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선언하는 한편, 이와 다른 취지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집55(2)민,373;공2008상,99]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4~2020-09-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판례속보.[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상속세물납 사건 2010두19942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