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07. 12. 7.(금) 10:00부터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에서는 오전에 재판사무에 관한 점검사항,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현안 보고 등이 진행된 후, 오후에는 법원행정처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새로운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관한 보고와 그에 대한 토론이 이어짐
전국 민사법관 포럼 보도자료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 ◎ 개요 ○ 2013. 7. 12.(금)부터 13.(토)까지 “민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국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주최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개최되었음 ○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법관포럼은, 그동안 사법부가 충실한…
[보도자료]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 ▪2015. 4. 13. 15:00 대법원에서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행사 개최 -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전국 9개 조정센터 소속 28명의 상임조정위원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 - 10개 조정센터 산하 31명의 상임조정위원 근무 중 - 그 중 9개 조정센터 소속 28명에 대한 대규모 인선 - 11명 신규위촉,…
전국법원장회의 보도자료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4. 12. 5. 10:00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 설정→ ➀ 상고제도의 개선, ➁ 사실심 충실화] ■ 전국 법원장들은, 상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국민을 위한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