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13. 7. 12.(금)부터 13.(토)까지 “민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국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주최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개최되었음
○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법관포럼은, 그동안 사법부가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해 추진해 온 구술심리방식의 개선노력을 회고하고, 그 성과 진단과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현 단계에서의 과제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음
○ 이번 행사에서는 원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2명의 부장판사가 ‘구술심리방식의 변천, 그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논의테마에 관한 발제 후, 각 발표에서 제시된 심리의 충실화와 그 여건조성에 관한 화두 내지 논점에 관해 참석 법관들 사이에 진지하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6년 전국 행정법관 포럼 개최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5개 지방법원·지원 소속의 법관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행정법관 포럼이 2016. 11. 3.(목) ~ 11. 4.(금) 서울행정법원(법원장 : 김문석)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2016년 전국 행정법관 포럼은 사상 최초로 전국의 행정재판 담당 법관들이 모여 행정재판의 현안과 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행정재판실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 개최 ■ 2008년 도입 이후 시행 11년째를 맞이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간담회를 개최함 ■ 국민참여재판재도는 지난 10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등 논란 해소,…
전국 형사법관 포럼 보도자료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2013. 7. 24. 개회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배경 -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법 제도 개선 노력 및 변화하는 법 조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미래 사법의 토대 마련 노력 필요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