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7. 11. 30.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중 하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2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