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7. 11. 30.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중 하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출.처. 대.법.원.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2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