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7. 11. 30. ‘간부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중 하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선고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은 2017. 2. 16.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12. 선고 주요판례] ‘멀티방’ 사건 2013도794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숙박 서비스 이외에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 경우에 숙박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