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9년 1월 선고부터
2019년 6월 선고까지의 판례공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학문적 체계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집
목차
[제1편] 위헌법률심판 1
[제2편] 권한쟁의심판 64
[제3편] 헌법소원심판 84
[제1장]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84
[제2장]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05
[제3장] 기소유예 114
[제4편] 기본권총론 154
[제1장] 기본권 제한의 원칙 154
[제5편] 행복추구권.평등권 184
[제6편] 자유권적 기본권 238
[제1장] 형사법의 원칙 238
[제7편] 경제적 기본권 293
[제8편] 정치적 기본권 337
[제9편] 청구권적 기본권 352
[제10편] 사회적 기본권 355
세부목차
[제1편] 위헌법률심판 1
[판례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1
[판례2]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13
[판례3]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헌제청 21
[판례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4
[판례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제청 28
[판례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7
[판례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42
[판례8]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53
[판례9]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59
[제2편] 권한쟁의심판 64
[판례10]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64
[판례11]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68
[판례12]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72
[판례13]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등 77
[제3편] 헌법소원심판 84
[제1장]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84
? 청구대상 84
[판례14] (★★)재판취소 등 84
? 기본권 침해가능성 88
[판례1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등 88
? 자기관련성 93
[판례16]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93
? 보충성 99
[판례17] 수원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중 택시 부제운행 위헌확인 99
? 심판의 이익 102
[판례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102
[제2장]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05
? 재판의 전제성 105
[판례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5
[제3장] 기소유예 114
[판례20] 기소유예처분취소 114
[판례21] 기소유예처분취소 117
[판례22] 기소유예처분취소 122
[판례23] 기소유예처분취소 127
[판례24] 기소유예처분취소 132
[판례25] 기소유예처분취소 135
[판례26] 기소유예처분취소 138
[판례27] 기소유예처분취소 142
[판례28] 기소유예처분취소 146
[판례29] 기소유예처분취소 150
[제4편] 기본권총론 154
[제1장] 기본권 제한의 원칙 154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54
[판례30]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154
[판례31]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60
[판례3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164
? 과잉금지의 원칙 170
[판례33]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0
[판례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78
[제5편] 행복추구권.평등권 184
? 일반적 행동자유권 184
[판례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184
? 평등권ㆍ평등의 원칙 189
[판례36]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89
[판례3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195
[판례38]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200
[판례39]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8
[판례40]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222
[판례41]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28
[판례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233
[제6편] 자유권적 기본권 238
[제1장] 형사법의 원칙 238
[판례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238
[판례4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43
[판례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46
[판례46]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50
[판례47] 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6
[판례48]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60
[판례4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267
[판례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70
[판례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274
[판례5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79
[판례53]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등 위헌소원 283
[판례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286
[판례5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 289
[제7편] 경제적 기본권 293
? 재산권 293
[판례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소원 293
[판례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297
[판례5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302
[판례59]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09
[판례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헌소원 314
? 직업의 자유 319
[판례61]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319
[판례62]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322
[판례63]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324
[판례64]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332
[제8편] 정치적 기본권 337
? 선거권-선거의 자유 337
[판례6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등 337
[판례66]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43
? 정치적 표현의 자유 347
[판례67]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347
[제9편] 청구권적 기본권 352
? 재판청구권 352
[판례6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52
[제10편] 사회적 기본권 355
? 교육 355
[판례6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55
? 근로 371
[판례7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371
[판례7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