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8년 판례 [행정편]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1월 선고분부터
2018년 1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목 차
[행정조직법] 7
[제1편] 지방자치 7
[제1장] 조례 9
[제2편] 공무원법 13
[제1장] 공무원연금법 13
[제2장] 교육공무원 20
[제3장] 군인 22
[제4장] 선거 27
[일반 행정작용법] 28
[제1편] 행정행위 28
[제1장] 재량권 28
[제2장] 수리행위 32
[제3장] 행정행위의 취소 34
[제4장] 행정행위의 철회 36
[제2편] 행정절차 38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40
[제1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40
[제4편] 정보공개 42
[행정구제법] 46
[제1편] 행정소송 46
[제1장] 항고소송 46
? 원고적격 46
? 피고적격 55
? 항고소송의 대상 57
[제2장] 처분사유 추가?변경 62
? 집행정지 64
[개별 행정작용법] 66
[제1편] 도시개발 66
[제2편] 노동 92
[제3편] 사회보장 110
[제4편] 공정거래 114
[제1장] 공정거래법 114
[제2장] 하도급법 131
[제3장] 표시광고법 135
[제4장] 가맹거래법 137
[제5편] 교육 139
[제6편] 의료 158
[제7편] 민사소송법-송달 161
[제8편] 회생파산 163
[제9편] 지식재산 166
[제1장] 특허 166
[제2장] 상표 168
[제10편] ETC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