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소송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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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조정 성립과 소송상 상계항변 효력 사건
.판례속보.[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조정 성립과 소송상 상계항변 효력 사건 2011다3329 물품대금 등 (바) 파기환송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상계항변의 효력◇ 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C.판례속보99"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 손해배상(기) 판결의 취지 ▣ 연예인인 원고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됨 ▣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CN.최신판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선고 16가합538474판결]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선고 16가합538474판결]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CN.최신판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