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진의원 등 11인 | 2018-02-05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2-06 | 2018-02-08 ~ 2018-02-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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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38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2-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1인 2017-04-06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옥외광고물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신소재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광고물 형식이 개발되고 있으며,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hinage)는 스마트 모바일과 융합해서 이뤄지고…
"99입법예고"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9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 추가하여 해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공식명칭이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행사가 종료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서 제외하는 등…
"L.제개정.명령"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정당활동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마다 법 적용의 기준이 달라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자의성을 줄이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