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용호의원 등 11인 | 2018-01-26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29 | 2018-02-05 ~ 2018-02-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2.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20117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0인 2018-02-06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열악한 소방예산의 확충을 위하여 2014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분야까지 포함하고 그 교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20115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2인 2018-01-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소방학교에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분야 연구개발, 화재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과학연구실을 두고 있음. 하지만 연구원 7명을 포함한 12명의 적은 인력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6인)
[20083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6인 2017-08-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사용자가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종료 시각이 지난 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 경우 운전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대기할 수 있는 시인성(視認性)이 좋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대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