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연혜의원 등 11인 | 2018-01-3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2-01 | 2018-02-01 ~ 2018-02-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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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7-07-04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됨.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7-07-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05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한 재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7-07-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05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고용 또는 그 직책을 겸임하거나, 체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등의 의뢰인이 발명·창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비밀유지를 위한 변리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정보교환 내용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해 주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사, 정보교환 내용 및 변리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 등의 문서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또한 특허 등에 관한 출원 또는 소송을 대리하거나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와 그 사무직원에 의해 발명 등에 관한 비밀이 누출·도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비밀 누설·도용 금지의 대상을 변리사로 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비밀 누설·도용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