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재정의원 등 10인 | 2018-01-30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8-01-31 | 2018-01-31 ~ 2018-02-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1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20083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2인 2017-03-3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31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점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표소로부터의 거리제한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출구조사의 전제가 되는 표본추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